이혼 민사 소송 유형

- 위자료
법적부부가 이혼할 시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. 그래야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의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, 사실혼관계, 혼인취소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쌍방으로 부부가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위자료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 재산분할
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,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도 가능하며 재산분할청구의 기한은 이혼 2년 이내입니다.

- 양육권 및 양육비
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 소송입니다. 양육자의 생활 및 능력에 따라 양육자가 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양육비용 및 면접 교섭권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. 양육에 관한 조항들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추후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가정폭력
가정 안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상해죄, 폭행죄, 유기죄 및 학대죄 등에 포함되는 범죄입니다. 가정폭력범죄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. 판사는 해결하기 위해 접근 제한, 친권행사 제한 및 치료비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

- 상간 소송
제3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제 3자란 시부모, 장인·장모 및 배우자 간통 상대 등이 포함됩니다. 이러한 제 3자로 인해 결혼생활을 부당하게 진행해왔으며 혼인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