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력범죄
강력범죄
홈 > 형사 > 강력범죄

폭행죄
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며, 반드시 상해를 입어야지만 해당되는 범죄는 아닙니다. 따라서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, 강압적으로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강간죄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입니다.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, 미수범도 적용됩니다.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·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
살인죄
고의로 타인을 살해하는 범죄입니다.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. 살인죄의 유형은 ▴보통살인죄 (사람을 살해한 범죄) ▴존속살해죄 (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) ▴영아살인죄 (직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범죄) ▴자살교사·방조죄 등 다양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