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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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회생의 의의

간이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법원 감독하에 채권자, 주주 및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또는 개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.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,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으나,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가결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.

간이회생의 장점

- 간이조사위원 선임
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게 하고,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

- 가결 요건 완화
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‘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’에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

간이회생의 요건

간이회생의 요건

"영업소득자"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.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(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)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적용요건

- "영업소득자"이어야 함
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

-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(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)인 ‘소액영업소득자’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

간이회생의 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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